'업무상 질병' 인과관계 증명책임 경감 방안 등 각 분야 의견 교환"선제대응 넘어 사전예방주의로 나아가야"


  • 삼성전자 옴부즈만 위원회의 종합진단 2분과 4팀(팀장 최재욱)이 20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미래 대응 전략 도출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옴부즈만 위원회 4팀은 '사업장 안전보건 환경 미래대응 전략 연구'를 과제로 해외의 선진 안전보건관리 사례를 검토해오고 있다. 또 국내외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경감 방안의 모색 ▲기업사회책임 핵심 요소로서 건강, 안전, 환경(HSE) 경영 시스템의 국제 동향과 미래 대응 방안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근거한 HSE 미래대응 전략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상당인과관계 증명이 쉽지 않고 근로자 측 부담이 과중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증명책임 완화·전환 등 해석적 노력과 입법적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논의를 근로자 보호와 직업병 예방에 실효적인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구(BSI Korea) 기술이사는 "최근 경영 환경은 세계화로 인한 이슈, 자원, 규제 문제 등에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그 변화 역시 빠르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급변하는 요구와 기대에 기업이 부응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다. 특히 기업의 안전문화 정착은 사회적 책임으로 성공적인 안전문화 진단과 평가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교수는 "오늘날의 위험은 기술과 법으로 인지하고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위험이 계속 발생하는 불확실한 위험이 실질적인 위험이 된 시대"라며 "기업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체계를 수립할 때 기존의 선제적 대응을 넘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 교수는 "옴부즈만 위원회 4팀은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미래대응과 관리전략을 다각도로 조망하고, 최적의 기업의 건강안전환경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면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통해 삼성전자,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의 합의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전문위원 10명의 종합진단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종합진단팀은 2개의 분과와 총 5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 개선안을 제시하며 이행을 점검하는 등 예방대책을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향후에도 학술행사나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진단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