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금융당국, 미래에셋·NH·KB證 발행어음 안갯속

금융당국이 초대형IB의 핵심업무인 발행 어음 사업에 대한 인가를 한국투자증권 한 곳만 내주며 결국 반쪽짜리 초대형IB 출범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초대형 IB 4곳은 대주주 적격성, 자본 건전성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당국의 애매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이고 있어 현재 상황으로는 연내 마무리를 떠나 삼사 보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에서 어음발행 등 단기금융업 인가는 한국투자증권 한 곳만 내줬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로 지정했지만 핵심인 발행어음 사업은 불가능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최대주주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한 특수관계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이슈로 삼성증권이 일찌감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를 보류할 당시부터 인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모두 최대 주주 또는 지주 차원에서 발행어음 인가에 크고 작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인가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금융당국의 재량에 달려있었고, 당국은 지난 1년 동안 인가에 대한 잣대와 기준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높이는 모습을 보인 결과 당국의 주도하에 추진한 초대형IB 업무의 핵심인 발행어음 인가는 업계의 우려대로 사업을 준비해온 5개 증권사 가운데 4곳이 고배를 마셨다.

일각에서는 자회사 파산에 따른 결격 사유를 안고 있었던 한국투자증권의 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나머지 4곳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당국의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측은 "한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긴 했다"면서도 "기존 인가에 많은 사례들을 적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가 안되기 때문에 한투까지 (인가를)안되게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국 역시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인가 결정을 내리자 당사자 한국투자증권 역시 '제1호'인가 사업자의 기쁨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제1호 초대형IB로서 전 금융권과 당국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발행어음 인가를 위해 자기자본만 불려놓은 증권사들과 이들 증권사로 부터 자금 수혈을 받기로 했던 기업들은 발행어음 인가 연기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앉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초대형 IB가 처음 논의될 당시 인가심사를 이렇게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는 증권사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예상했다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비를 철저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