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③] 4차산업 신기술 총집약… 세계 최고수준 스마트시티 조성

국토교통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한다. 또 스마트건설·제로에너지건축·부동산서비스업 고도화·전략적 해외진출 등을 통해 국토교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가 31일 발표한 2018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신도시 조성에서 노후도심 재생까지 도시성장 단계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백지상태인 부지를 활용해 4차산업 신기술을 총집약, 스마트도시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선도모델을 2021년까지 조성한다. 첨단 기술·과감한 규제 개선·리빙랩 구축 등 민간이 혁신 사업모델을 시험·적용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시티 특위를 통해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연내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특성에 따라 △데이터 허브모델 △테마형 특화단지 △스마트 도시재생 등 다양한 확산모델을 추진한다. 허브모델의 경우 도시 데이터를 상호 연계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 개발 및 실증 모델로 조성된다.

테마형은 지역 특성에 맞는 솔루션 발굴을 위한 특화계획 수립을 지원해 혁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를 스마트화하는 방안이다. 도시재생안은 노후도심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지구로 4곳이 예정됐다.

스마트시티 조성·산업육성·일자리 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2019~2023년)을 연내 수립하고, 입지 관련 규제 등도 발굴·정비해 추진기반을 정비 및 확산시킬 예정이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지자체를 평가·선정하고 '도시운영 통합 플랫폼' 보급도 6곳에서 12곳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3차원 설계·건설 자동화 등을 통해 건설 효율화 및 안전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생산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국내 건설산업이 로우테크(Low-Tech) 이미지를 벗고 첨단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공공건설분야에 3차원 설계기법(BIM) 확산을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중 제시하고 BIM을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필수 적용기술로 반영할 계획이다.

미래형 R&D를 적극 추진해 현장의존, 노동집약형 건설생산체계를 첨단공장형으로 변모시켜 산업 생산성을 업그레이드한다. VR 활용 가상시공, 3D 프린터를 활용한 건설부재를 공장 제작, AI를 탑재한 건설로봇이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설 자동화 기술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건설 자동화, IoT 기반 유지관리 등 R&D 기술성 평가 및 예타 통과는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 관련 산업표준(KS)을 설계기준·시방서와 연계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이 보다 용이하도록 국내 건설기준의 해외 이전을 추진한다.

또한 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를 도입해 실적 건수 위주에서 벗어나 실제 기술력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는 선진국형 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19개 공공기관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국가계약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의 본격 확산도 추진한다. 공공부문 선도 및 민간 참여 유도를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시장을 2018년 3배, 2022년 100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이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준시장형 공기업까지 제로에너지건축 적용을 확대해 국가 공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을 3배로 확대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세종·오산·김포 298가구)를 연내 준공하고 동탄 등에 추가 조성사업을 착수할 방침이다. 분양가 및 임대료 인상 우려로 에너지 절감 기술 도입이 더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의 제로에너지 주택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 기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제로에너지 지구단위계획(행복도시 5-1생활권)을 연내 수립한다.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거점 건축물을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방안이다.

연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2020년 공공, 2025년 민간 부문에 단계적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추진한다.

민간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창의적·경제적인 제로에너지건축 구현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챌린지 개최 등으로 제로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고성능·적정비용 제로에너지 건축자재, 에너지케어 서비스 플랫폼 등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제로에너지건축의 기본이 되는 선진형 패시브건축을 시행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도 마련된다.

지난해 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라 체계적인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업이 창업지원법 등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 심사기간을 최장 6개월 소요되던 것을 최소 2개월로 단축시키고 공모 면제 요건을 축소한다. 또 리츠 신용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사모리츠 합병 등을 통한 공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리츠 및 개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하반기 마련된다.

소비자 보호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분양형 호텔 등의 허위 매물정보,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 피해 예방을 위해 규율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위·변조, 이중계약 방지 등 거래 안전 확보를 위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확산시킬 방안이다. 시장수요에 맞춰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등 공정 경쟁도 강화한다. 또 토지수용 대상사업 및 사업 안정에 대해 공익성 검토를 강화하고 국제 비교연구 등을 통해 보상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해외진출 지원공사를 설립해 투자개발사업(PPP)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점 국가 대상 선단형 진출을 통해 해외수주 제2의 도약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투자개발사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PPP 전 단계를 지원할 지원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상반기 중 설립해 민관합동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 PPP 사업에 필요한 각 분야의 역량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 역할과 사업구체화, 지분(Equity) 투자 등을 통한 디벨로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략적 글로벌 인프라 외교를 위해 신북방·신남방 인프라개발 지원 펀드 등 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 추가 조성하는 등 PPP 금융지원 확대 및 해외건설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