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법원 "'부정청탁' 인정 안돼…승계작업 볼 수 없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개별현안에 관해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 관련해서는 명시적, 묵시적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에서는 포괄적현안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지배력 확보를 중요하게 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별현안도 승계작업과 관련있다고 판단했지만 본 재판부는 달리 판단해 원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개별현안 자체가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