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근로환경 속 최소 3~4년 근속 조건…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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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 대졸 초임 취업자의 실질소득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혜택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면 출퇴근 여건 등 근로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 3년 이상 근속해야만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어 벌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청년 고용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선 일자리 부조화로 구인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빈 일자리 수는 지난해 말 현재 20만4000개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세 면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29세 이하 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를 면제하던 것을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5년간 전액 면제(연 150만원 한도)한다. 초임 소득 2500만원인 경우 연 45만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해선 주거비도 지원한다. 보증금 5000만원·60㎡ 이하 주택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1.2%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3.2%)과 비교해 최대 연 7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청년에게는 청년 동행카드를 발급해 매월 10만원의 교통비도 준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취업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는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근속을 전제로 정부가 목돈 마련을 보조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다. 현재는 2년간 일하며 300만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1600만원까지 돈을 불려줬다. 신설하는 3년형은 신규 취업자가 3년간 600만원을 내면 3000만원을 만들어 돌려준다. 기존 재직자도 5년간 근속하며 720만원을 내면 3000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책을 통해 초임 연봉 2500만원의 신규 취업자가 연 1035만원 플러스알파(+α)의 소득 증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2016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대기업 대졸자 초임 연봉 3800만원에 근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발표대로면 청년 취업자가 대기업 수준의 연봉 인상 효과를 보려면 최소 3년간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이 불편한 산업단지로 출퇴근을 지속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소득 증가 항목의 11.6%(120만원)를 차지하는 교통비 지원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재직 청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800만원(77.2%)으로 가장 큰 인상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 근속을 전제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준다.
정부 설명으로는 청년 취업자의 60% 이상이 이직을 경험했다. 가장 큰 이유로 근로여건 불만족(51.0%)을 꼽고 있다. 지난해 1월 열린 정부의 청년간담회에서는 청년 구직자가 중소기업을 꺼리는 이유로 대기업과의 임금 차이가 거론됐다.
일각에서는 정부 설명대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에코세대가 연봉 인상 효과만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단 입주 기업을 선택해 3년간 불편한 출퇴근을 지속할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다.
구인업계 한 관계자는 "차라리 교통비를 지원받지 않더라도 교통여건이 좋은 도심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자가 적잖을 거로 보인다"며 "독립자금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생활비를 아끼려고 일부러 부모 집에 얹혀사는 캥거루족도 적지않은 게 현실인 만큼 산업단지 주변에서의 주거비 지원 혜택도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