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순환출자 해소 등 재계 '지배구조 개편' 잇따라김상조 위원장 "이달 주총까지 자발적 지배구조 개편안 내놓을 것"


  • 현대자동차그룹이 순환출자 해소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주요 대기업에게 이달 주주총회까지 자발적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삼성 측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당장 시행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은 공정위가 오는 8월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한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404만주)은 기한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업계에서는 매각 주식을 삼성물산이 자사주로 사들이거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재로 매입하는 방안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삼성 측은 현재까지 주식 처분에 대해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또 다른 축으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꼽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고 말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이 삼성그룹에 순환출자 해소를 요구한 것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주 구성에서 이건희 회장은 3.88%,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은 0.84%, 이 부회장은 0.65%를 보유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5.37%에 불과하다. 하지만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할 경우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올라간다. 삼성생명이 8.27%, 삼성물산이 4.65%, 삼성화재가 1.45%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17.23%)이며, 이 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20.76%)다. 때문에 오너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상황을 타개하라는 것이 순환출자 해소 요구의 핵심 골자다.

    삼성 관계자는 "순환출자와 관련해 시기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입장에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면서도 지분율은 유지해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지배구조 개선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 경영권 방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서두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경우 해외의 사례 등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순환출자 해소가 매우 어렵다고 여겨진 현대차가 나선 만큼 삼성도 충분히 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간을 준 만큼 삼성도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