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폐가전 바코드 부착… 처리실적 데이터 조작 불가능"환경부, 재활용량 기준 EPR 실적 산정… "실제 재고량 연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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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BC에서 보도한 폐가전 재활용 실적 조작 및 부과금을 회피 의혹과 관련 삼성전자와 환경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실적은 실제 재활용량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만큼, MBC가 폐가전 처리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출발한 오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EPR 제도는 제품 및 제품 포장재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 도입된 제도다.삼성전자는 2일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재활용 실적을 관행적으로 조작하고 무허가 업자에 의해 수거된 폐가전은 함부로 버려진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앞서 MBC는 폐전자제품 수거와 재활용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제조사들이 매년 환경부로부터 받는 재활용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할당량을 못 채웠을 경우 막대한 부과금을 물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이는 제조사, 물류센터, 재활용업체, 환경부의 폐가전 처리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출발한 잘못된 보도라는 게 삼성전자 측 설명이다.현재 삼성전자에서 수거하는 모든 폐가전은 바코드를 부착하는 만큼, 수집, 운반량 정보가 모두 철저하게 관리된다.
해당 정보 역시 환경공단과 시스템상 공유되고 있어, 특정 회사에서 임의로 처리실적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는 구조다.이와 함께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40여개 친환경 재활용업체를 통해 폐가전 재활용에 나서고 있다.실제 MBC에서 보도된 재활용 업자는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과 계약이 안된 '무허가 업자'로 제조사가 수거해 처리한 폐가전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처리 실태 또한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점검 받고 있어 절대 불법 투기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폐가전 재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EPR 제도를 운영하는 환경부 역시 삼성전자 측과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환경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폐가전 재고량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실제 재활용량으로 산정하고 있어,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물류센터내 폐가전 재고량이 EPR제도 실적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특히 재활용실적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한 후 모든 재활용업체를 현장방문해 제출실적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환경부 관계자는 "EPR 제도상 실적은 실제 재활용량이 기준"이라며 "실적부풀리기 및 부과금 회피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