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10대그룹 간담회서 '공정거래법 개편·일감몰아주기 근절' 당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대그룹 전문경영인을 만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재계의 긴밀한 협조도 당부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이 참여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참석자들로부터 기업지배구조와 거래관행 개선 노력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 받고 향후 공정위가 담당할 역할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순환출자 해소 등 재계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 개선은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몇몇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기업들로 확산되는 모습 역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계의 그간 행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공정위가 진행할 두가지 사안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외부전문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정거래법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체법과 절차법을 망라한 공정거래법제의 전면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것. 공정위는 개편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내용에는 지주회사와 공익법인,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꾸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곧 분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결과가 나오면 재계에서도 함께 해법을 고민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근절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가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지배주주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들은 조사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선제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은 간담회에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기업의 애로와 정부의 고민 등 정부와 재계가 소통하기 위한 자리”라며 “폭넓은 의견을 전달하고 청취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앞으로 재계와의 소통을 지속할 것이지만 자주 만남의 자리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1년 후 정부 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싶다”며 “단 재계가 정부의 기업정책이나 혁신성장에 관해 만남을 요청하면 적극 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진행 현대차 사장, 김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하현회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정택근 GS 부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권혁구 신세계 사장, 이상훈 두산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