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 성장' 수정할까… 내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목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하면서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질 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경제정책방향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성장률, 고용 등 주요 지표 목표치를 하향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다"이라고 밝힌 점도 성장률 수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다"면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 등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도 "투자·소비 등이 조정을 받아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불과 지난달 최근 경제동향에서 "광공업 생산·건설투자가 증가로 전환돼 전반적으로 흐름회복이 이어져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적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 경기지표는 투자와 소비, 고용 등 대부분 곤두박질 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은 10만6천명 수준에 그쳐 5개월째 증가폭이 10만명대에 머물러 고용한파가 극심한 상황이다. 

또 자동차·조선업 등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제조업 고용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서비스업 고용부진까지 겹쳐졌다.  

 

한국은행은 앞서 올해 국내경제가 상·하반기 각각 2.9%, 2.8%씩 성장해 연간 2.9% 성장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중 무역 분쟁 확대로 수출 여건 악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성장 전망률 하향 조정 사유로 고용 부진과 설비·건설투자 위축을 들었다.  

한국경제의 3% 성장 붕괴에는 고용 한파 외에도 미중 무역전쟁이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폭탄 돌리기로 오히려 중국보다 한국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수출의 비중이 크지 않은 반면 한국은 수출에 따라 성장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S&P글로벌신용평가는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은 중국에 중간재 수추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 타격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 품목이 고부가가치 상품은 아니었으나, 향후 품목이 확대될 경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도 덧붙였다.  

또 신흥시장 투자가인 마크 모비우스가 무역전쟁으로 금융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신흥국의 증시는 연말까지 10%이상 추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은 12일로 예상된 미국의 2000억달러의 추가 관세 조치와 관련한 맞대응책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양측 간 무역전쟁이 한동안 소강상태에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