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車관세' 막아라… 민관사절단 "FTA 훼손·미국 내 투자" 역설

미국 상무부는 20일(한국시각)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미국 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와 25%의 관세부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한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 자동차 관련 협‧단체, 주요 업계 등 44개 기관이 참석해 수입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에 대한 각 국과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에서는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비롯,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현대차 및 LG전자 현지근로자 등 4명이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 입장을 대변했다.

강성천 차관보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자동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다”며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 등 미측의 자동차 관련 관심사항이 반영돼 이미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여건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자동차기업들은 100억불 이상 미국에 투자해 11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차종은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론적으로 232조 조치는 한미 FTA의 혜택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개진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역시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시장 내 점유율이 미미하고 소형차 위주로 미국차와 직접적인 경합관계에 있지 않으며, 무역제한조치가 부과될 경우 상당기간 대체생산이 어려워 미국 시장 위축 및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앨라바마 공장 직원인 존 홀(John Hall)은 현대차는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절반 가량을 현지생산 △앨라배마 생산 자동차의 20%는 제3국으로 수출 △협력사 포함 2만5000명의 직접고용과 4만7000명의 간접고용을 창출 △엔진·트랜스미션 등 핵심부품을 미국에서도 생산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만약 25% 관세 부과시, 가격 상승과 생산·판매 감소로 앨라배마주(州)의 일자리가 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LG전자 미국 배터리팩 생산법인의 조셉 보일(Joseph Boyle) 판매직원의 경우 LG전자가 미국 기업에 공급되는 전기자동차용 부품(배터리팩 등) 생산공장을 미국 내 건설 중이며 이를 통해 3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하며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산 전기 자동차의 성장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아직은 232조 조사가 실제 조치의 권고로 이어질 지에 대해 말하기는 이르나, 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차, 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중요한 분야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다수의 미국 내 자동차 협·단체도 동맹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관세 부과시 자동차 부문 일자리 감소, 투자 저해, 생산·판매 감소, 수출 억제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업계의 로비 단체인 미 자동차제조업연맹은 국제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입차의 평균 판매가격이 대당 5800달러(한화 654만원) 오를 것으로 추정,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수출 감소는 물론 미국 근로자들과 경제에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며 NAFTA 현대화, EU와의 무역협상 등 신규 FTA 체결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 상무부 보고서 발표 전까지 한국 입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범정부적·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이번 공청회 계기로 국제공조를 통해 미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 자동차 관련 업계 등도 접촉해 집중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