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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최종 결과가 2019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둔 이달 말께 발표됨에 따라, 학교별 일반재정지원·정원 감축 여부가 가려진다.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으로 다소 안도한 대학이더라도 부정·비리 제재 감점으로 등급 하락 가능성이 남겨져 있어, 결과 발표까지 다소 긴장감 섞인 모습을 보일 정도다.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학 기본역량진단 2단계 현장진단이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 말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결정된다.
지난 6월 교육부는 1단계 가결과 통보를 통해 예비 자율개선대학 여부를 안내했다.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일반대 67개교·전문대 49개교는 2단계 평가 준비에 나섰고 올해 7월 보고서 제출에 이어 서면·현장조사가 실시됐다.
2단계 진단과 관련해 후폭풍은 거셌다. 1단계 평가에서 탈락한 순천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우석대 등에서는 보직교수들의 사임이 잇따랐고 강성애 김천대 총장, 이원복 덕성여대 총장 등은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김영호 배재대 총장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사회에서는 정상화를 강조하며 반려, 강동완 조선대 총장은 최종 거취를 평가 결과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수도권·강원지역 전문대학 총장회는 잘못된 정책과 선정 기준이라며 비판했고,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기본역량진단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 광주시의회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기본역량진단 평가 하위 약 40%에 대해 2만명 정원 감축을 예고한 상태다.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오른다면 정원 감축에 나서야 한다. 재정지원 제한 대상의 경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에 이어 정부 사업 신청 자격조차 얻을 수 없다.
정원 감축에도 역량강화대학의 경우 재정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하지만, 2019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자율개선대학 탈락에 대한 불명예에 대한 부분도 염려할 정도다.
2단계 진단 대상인 A대학 관계자는 "결과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2단계 평가를 잘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분류될 지 초조한 분위기다"고 토로했다.
B대학 측은 "1단계 상향을 기대하고 있다. 2단계 평가를 피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정작 다른 결과가 나와서 발표만을 기다리는 상태다. 역량강화대학은 최악의 지정을 피하게 되지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는 일반대 120개교·전문대 87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였지만 일부 대학은 부정·비리 제재로 인한 감점으로 등급 하향 가능성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부정·비리 제재에 대한 감점 사항을 적용해야 최종적으로 자율개선대학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정원 미감축,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개선대학 역시 이달 말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 발표를 통해 확정된다.
만약 감점으로 등급이 하향된 대학이 등장할 경우, 2단계 진단 학교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될 수 있다.C대학의 한 관계자는 "감점 요인을 분석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일 듯하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이었던 학교가 감점으로 등급 하향이 결정되면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