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초읽기… 또 다른 특혜 부른다

은산분리 완화 이슈가 연일 금융권 안팎을 달구고 있다.

정부가 금융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한데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당초 은행법 개정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처리하기로 했지만 보유 지분율을 놓고 여전히 국회의원 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산업자본, 금융지분 보유 한도 25%·34%·50%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은 총 3개다.

3개 법안 모두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금융지분 한도를 넓혀주겠단 게 핵심이다. 정재호, 김관영 의원의 경우 34%(의결권 주식)까지, 유의동 의원은 최대 50%까지 허용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산업자본의 34% 지분 확대가 유력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재벌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 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ICT기업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인가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적용한다고 못 박았다.

단,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분 취득이 가능토록 예외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단체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고 있다. 과거에도 재벌기업이 법망을 피해 우회적으로 금융회사를 이용, 사익을 도모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지분율 34%보다 규제 폭을 줄인 25%(상장 시 15% 제한)로 규정한 법안을 새롭게 발의해 새로운 변수가 됐다.

25% 제한은 현재 미국의 은산분리 수준에 맞춘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은산분리 규제가 엄격하게 유지돼 있지만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25%까지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결권은 5%로 제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