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개선대학 수시 앞두고 '안도'… 재정지원제한대학 '한숨'

대입 정원 강제 감축 여부를 가리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가 발표되면서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일반재정지원 자격을 얻고 사실상 정원 강제 감축 대상에서 빠진 자율개선대학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역량강화대학·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들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2019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학생 모집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23일 교육부 '2018년 대학구조개혁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323개 대학 중 64%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 반면 나머지 대학은 정원 감축 대상으로 결정됐다.

정원 감축 대상은 역량강화대학,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I·II 등이다. 이번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지만, 기간이 짧은 상황을 고려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자격을 얻었고, 사실상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수시모집 등 입시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한 셈이다.

A대학 관계자는 "1단계 평가 후 부정·비리 제재에 대한 감점이 적용된다고 했다. 이에 등급 하향에 대한 혹시나하는 다소 부정적인 요소가 남겨져 있었다. 다행히 최종 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남겨지면서 안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B대학 측은 "결과 발표까지 여러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긴장감 섞인 부분이 있었지만, 자율개선대학으로 정원 감축 없이 재정 확보가 가능해져 수시모집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이다"고 전했다.

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 발표에 앞서 지난 6월 교육부는 '예비 자율개선대학' 여부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1단계 가결과를 확인한 대학들 가운데 86개교는 2단계 진단 대상에 올랐다.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가 진행됐지만 4개교만 등급이 상향됐을 뿐 큰 변화가 없었다. 교육부가 밝힌 전체 감축 규모는 2만명이다.

국립대인 순천대, 한국해양대, 한경대 등은 역량강화대학으로 결정됐고 조선대, 남서울대, 덕성여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도 정원 감축 대상에 올랐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경우 정원 감축과 더불어 불이익이 가중된다. 차등적으로 정부재정지원이 제한되며, 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은 50~100% 제한된다.

역량강화대학 명단에 포함된 동서대는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며, 덕성여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아직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대상에 오른 김천대 관계자는 "평가 자료를 보고 이의신청을 결정할 듯하다"고 말했고, 경주대와 한국국제대는 "담당자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1단계 통과 대학 중에는 등급 하향으로 역풍을 맞은 곳도 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한 단계 내려간 수원대는 사실상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수원대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감점이 이뤄졌다. 수원대는 교육부 처분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승소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교육부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학교가 문제가 없는데 무리하게 강등 시킨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2019학년도 수시모집이 내달 10~14일 진행된다. 정원 감축, 재정 지원제한 대상에 오른 대학들은 학생 모집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수험생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제한은 부담감이 크다. 학교 입장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해소하는데 집중할 듯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