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매출 5조' 논란 휩싸인 구글… '10월 국감' 집중공세 전망

구글의 지난해 국내 시장 매출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해외 인터넷기업을 둘러싼 역차별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그간 꾸준히 문제시된 세금 및 망 이용료 이슈가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오는 10월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도 구글 등 해외 기업을 겨냥한 집중 공세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개최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지난해 구글의 국내 매출이 최대 4조927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글의 구체적인 매출 추정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실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이 교수는 "최근 유튜브를 통한 검색이 늘어나면서 구글의 동영상 광고 매출도 커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좀 더 반영한 결과"라며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싱가포르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매출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낸 세금은 약 2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글이 정당한 세금 납부 및 콘텐츠 재투자 등 사회적 책무에 소홀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최근 게임·콘텐츠업계에선 앱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글의 앱 마켓 정책에 대해 일부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달 구글코리아 본사를 대상으로 갑질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최민식 상명대 교수는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새롭게 입법을 하기보다 현행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해외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규제를 철폐해 국내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면서, 다음달 국정감사에서도 세금 및 망 이용료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이하 과방위)는 관련 논의를 위해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과방위 측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해외 CP 역차별 문제"라며 "구글과 페이스북 한국법인 대표를 소환해 국내법을 준수하고 국내 사업자들과 공정한 계약을 맺을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