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치소 부지 이어 수도권 전역 반대여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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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키로 한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는데다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적기에 주택공급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서울 등 수도권 17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에는 고아명 하안2(5400가구), 의왕 청게2(2560가구), 성남 신촌(1100)가구, 시흥 하중(3500가구), 의정부 우정(4600가구) 등 5개 지역을 개발해 총 1만 716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은 광명시가 처음이다. 광명시는 국토부가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공택지로 지정했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를 더는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 정체성에 맞게 주거와 교통, 문화 등 인프라가 구축된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광명지역 개발 주도권을 광명시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11개 택지지구 가운데 먼저 공개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가 대표적이다.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이 부지는 교정시설이 지난해 6월 문정지구로 이전을 마치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곳이다.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 발표 전후로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다. '성동구치소 졸속 개발 결사반대 위원회'를 결성해 행동에 들어갔다. 반대위는 "정부와 서울시는 복합문화시설과 청년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던 약속을 지켜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 같은 반대입장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토부 발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도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김포 한강이나 인천 검단 등의 2기 신도시들이 대표적인 곳이다.

    국토부는 9·21 대책에서 신규 공공택지 조성으로 3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것 이외에 수도권 내 3기 미니 신도시급 4~5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위치하게 될 3기 신도시를 통해 이르면 2023년부터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해 하남, 성남, 과천, 고양, 김포 등이 유력한 상황이다.

    새로운 미니 신도시 조성으로 기존 2기 신도시 주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2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곳에 신도시가 조성되면 2기 신도시의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민들의 걱정이 많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며 2기 신도시의 대중교통 확충을 요구하는 청원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로 국토부의 계획대로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해야 하는 행정절차만 해도 복잡한 과정인데 반대 여론까지 더해져 적절한 공급 시기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