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참사 인정' 政, 일자리 대책 발표 임박… 건설업 활성화 방안은?

정부가 이어지는 '고용참사'에 '경기 회복세'를 내려놓고 고용 및 투자부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SOC 확대 등 건설투자에도 물꼬를 틀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경제 성장 지속, 수출 호조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등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진단은 지난달과 다르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 중심의 회복세"라고 진단했다. 11개월 만에 '회복세' 문구를 삭제하고 '견조한 흐름(수출·소비)'과 '불확실성 확대(투자·고용)'를 강조한 것이다.

기재부는 표현 수정 배경에 대해 투자·고용 등 대내적 요인과 함께 통상 마찰, 국제유가 등 대외적 요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투자와 고용을 비롯해 국제유가도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대내외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상당 부분 반영해 회복세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린북 10월호를 보면 9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만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8월 증가폭 3000명보다는 양호하지만, 8개월째 10만명대 이하를 이어가면서 고용시장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만명에도 미치지 못했던 지난 7~8월을 제외하면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식료품 등 일부 업종에서의 명절 효과와 폭염 해소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용률 61.2%는 8개월 연속 하락 중이며 실업률 3.6%는 9월 기준 2005년 이후 가장 높다. 실업 인구는 102만4000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에서도 고용 및 투자부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경제관계장관들과의 두 차례 협의에 이어 당정청과 논의를 했고, 다음 주 안에 △투자활성화 △혁신성장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절차상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규제해소를 부처간 협의로 진행하겠다"며 "혁신성장은 중소·중견·변체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같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 등으로 추가 유인을 부여하거나 규제나 절차상 걸림돌을 풀어 주요 대기업 투자에 물꼬를 튼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의 강남구 삼성동 GBC 건립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에 속도를 내거나 삼성전자(평택)나 SK하이닉스(이천)의 반도체 공장 신설이나 추가 생산라인 구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SOC 투자 확대 등 건설경기 부양책이 포함될 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및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건설투자 확대만큼 확실한 처방도 없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진단대로 수출과 소비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감소세를 보였던 설비투자도 9월에는 플러스(+) 전환이 기대되지만, 건설투자 지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며 "특히 건설은 여타 산업대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만큼 적정 규모의 부양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DI 경제동향(10월호)'를 통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각각 기계류 및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취업자 증가 폭이 미미한 가운데 고용률 및 실업률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투자는 건설기성의 부진 속에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마저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앞으로도 감소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지난해까지 국내 경제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건설투자가 급감하면서 3%대 성장률 달성은 멀어졌다.

LG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이미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나 고용(취업자 수) 목표 달성은 물 건너간 지 오래"라며 "부동산 규제와 SOC예산 감축 등 건설투자 부진이 고용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기 전에 부동산시장의 급랭을 막고 적정 규모의 SOC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