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공매 유찰보다 '청년-임대' 등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필요"
  •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 부도 등 보증사고 발생 시 분양자에게 분양금을 환급하고 떠안은 환급사업장을 헐값에 매각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13년 이후 10개 환급사업장을 2999억9500만원에 매각했다. 이들 사업장의 총 공매가는 1조1677억9400만원으로 4분의 1 수준(25.7%)에 처분한 셈이다.

    반면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5966억5000만원에 달해 약 3000억원 가량을 보증사고로 손실입었다.

    대표적으로 충남 천안의 한 주상복합은 최초 공매가를 1204억 2100만원에 공고했지만 76회나 유찰되면서 최초 공매가 대비 8.4%에 매각됐다. 최초 공매가 2921억100만원이었던 서울의 한 주상복합 역시 33회 유찰로 605억원에 매각됐다.

    임 의원은 "매각 부진은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이어져 국민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동시에 헐값 매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HUG는 공매를 통한 매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청년주택 및 임대주택 등 환급사업장의 활용방식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