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 한목소리… "혼란 최소화해야"

정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놓고 법제화 혹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법제화에 무게를 두고 관련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데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가 자급제를 시장 자율에 맡길 경우 '자급제폰 유통 확대'를 그 방향으로 잡을 공산이 큰데, 그렇게 되면 '직접 유통권' 장악을 위한 제조사와 이통사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져 시장 생태계의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기간동안 정부는 완전자급제에 대해 법제화 혹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단 뜻을 내비췄다.

특히 완전자급제를 시장 자율에 맡길시 자급제폰을 늘려 유통채널 경쟁을 유도케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는 자급제를 시장 자율에 맡길 경우 단기적으론 중소 유통상인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나, 거시적으론 통신시장 생태계를 더욱 어지럽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 LG에 이어 화웨이, 샤오미 등 글로벌 제조사들이 '직접 유통권' 장악을 위한 자급제폰들을 잇따라 내놓을 것이 뻔한데, 그렇게 되면 기존 유통권이 제조사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통사들이 과도한 경품 지급 등 이전보다 심한 시장과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급제폰을 선택할 경우 단말만 구입해 값싼 요금제를 선택할 고객들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기존 이통사 중형요금제를 선택한 고객들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높아져 이통사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해 유심요금제에 가입하면 기존 이통사들의 중형요금제 대비 요금부담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제조사 역시 이통사를 통해 유통되는 단말기 물량이 90%나 되는 현재 시장 구조에서 통신사들과의 유통 경쟁을 위해 이통사발 개통 혜택들에 준하는 배네핏을 제공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8% 수준에 머물던 국내 자급제폰 시장이 잇따른 국내외 제조사들의 자급제폰 시장 공략으로, 최근 10% 이상 치솟았다"며 "향후 자급제 단말 종류가 많아지고, 시장이 확대되면 그에따른 제조사 혜택도 이통사발 혜택들과 동일해져 '제조사-이통사'간 유통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거시적 차원에서 국회가 나서 자급제 법제화로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박홍근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완전자급제 도입을 전제로 제출한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급제를 제조사와 이통사 등 업계의 자율적 의지에 맡기는 방안은 법적 구속력 없어 자급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될 것"이라며 "아울러 자급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지속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를 법제화해 더이상 시장이 사분오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