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문재인 정부 경제팀에 대한 차가운 시선

정권 중반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난맥을 이어온 경제팀을 갈아치웠다. 그러나 경제팀2기가 소득주도 성장론의 경제 효과를 이끌어 낼지에 대한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

문 정부 들어 경제가 악화된 원인이 인사실패 뿐만 아니라 정책실패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신임 김수현 정책실장은 시작부터 말이 많다.

김 실장은 도시공학과 환경을 전공한 경제 비전문가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을 총괄했지만 그 때마다 집값이 급등해 자질논란도 일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이사장은 공개적으로 김수현 실장에 대해 인사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정우 이사장은 국내 정책의 3분의 2가 경제인데 김수현 실장은 경제학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실장을 맡기에는 곤란하다고 한 언론인터뷰에서 언급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3대 경제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관련 수정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

새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예산처를 거친 관료출신인데 그 역시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우호적인 태도와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소득주도 성장론에 비판적인 상황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갈등으로 경제팀이 교체된 것을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경제팀 교체로 경제가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경제정책의 핵심은 물가안정과 일자리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취업자수는 제자리인 반면 실업률은 높아지고 물가도 오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도 미미하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분배 정책은 궤도에 올라서지 않았고, 주요 경제지표들은 모두 위축됐다.

문재인 정부가 무모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계속 고수하는 한 한국경제는 계속 악화일로를 걷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