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11년만에 최악… 세금주도성장도 고장

문재인 정부들어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소득하위 20%(1분위) 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8천원으로 올들어 계속 감소세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의 소득은 973만6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8%가 늘었다. 문재인정부가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벌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고소득층의 소득확대를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의 주요 원인이 근로소득 감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분배지표도 나아질 수 없어 정부의 정책 수정이 시급해 보인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는 "가계동향에서 나타난 통계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책수정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소득상위 20%와 하위 20% 가구간 평균소득 격차가 5.5배가 난다는 의미이다. 

소득이 낮은 1~2분위 가구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중산층이라 볼 수 있는 3분위(소득 하위 40~60%)부터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 하위 20~4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7600원으로 전년대비 7.0% 줄어들었다. 2분위 가구도 월평균 소득이 284만2800원으로 전년대비 0.5% 줄었다. 특히 소득 1,2분위의 소득은 올 1분기 부터 3분기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반면에 3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414만7500원으로 전년대비 2.1%가 늘었다. 4분위(소득 상위 20~40%)의 월평균 소득은 569만1100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다. 소득상위 20%인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8.8% 증가한 973만5700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저소득층의 소득 축소는 고용쇼크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1분위의 근로소득은 22.6%나 감소한 47만8900원에 그쳤다. 2분위 역시 3.2% 줄어든 161만4000원에 머물렀다. 특히 올 3분기 취업자 증가폭이 월평균 1만9000명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인 29만5000명에서 90%이상 급감해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큰폭으로 줄어 근로소득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서 고용이 큰폭으로 줄고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연결된 점이 통계로 드러난 셈이다. 

한때 3분기 분배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9월부터 만 65세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데다 만6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10만원의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면서다. 하지만 이러한 '돈풀기'의 효과는 소득분배 측면의 효과가 없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5만원 늘어나는 것은 모두에게 5만원씩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상향 한도가 5만원으로 3분기 중 9월에 지금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연금이 확대된 효과가 확연하진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