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낸 돈까지 만들어야 하나…470조 예산심사 진통

슈퍼예산으로 불리는 470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서 표류 중이다. 예산안 법정 심사기한(12월 2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으나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거듭되고 있다. 

여야가 뒤늦게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숨통이 트이는 듯 했으나 이번엔 '세수 결손 4조원'이 문제가 되면서 또 중단됐다. 

결국 올해 예산안이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예결위 소(小)소위에서 시간에 쫓겨 졸속 밀실협상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장제원 자유한국당,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서 만나 예산소위 재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세입결손 4조원 논란은 지난 21일 시작됐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로 1조1천억원, 부가가치세 인하 등으로 2조9천억원 등 총 4조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했다고 하자, 야당은 26일까지 대책을 마련해올 것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조원 세입 결손액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예산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세수가 무려 4조원 결손이 났는데 정부는 가짜 일자리 퍼주기, 공무원 증원, 대북 퍼주기만 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 세입조정을 하든 세출조정을 하든 (대책을) 갖고 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제 세입결손에 대한 대책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기재부 차관은 단 한줄 '지금까지 국회서 감액한 총액이 얼마입니다'였다. 세입결손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역시 "정부 여당이 국민에게 생색낸 부분에 대해 야당이 뒤치닥거리하면서 돈을 만들어야 하는 기형적인 형국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정부가 수정안 만큼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운영방향과 계획에 의지를 갖고 비공개라도 말하길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이처럼 갈등을 벌이는 동안 증액심사는 손도 못대고 있다. 현재 여야의 예산안 심사는 6부 능선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핵심 예산안으로 꼽히는 일자리·남북예산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여야는 지난 22일 첫 회의부터 특별활동비 감액을 두고 부딪쳤다. 통상적으로 감액 심사보다 증액 심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 등을 반영하면 올해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12월 1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날 본회의에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자동으로 상정된다. 올해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이 일요일이라 여야는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도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해 왔다. 지난해에는 12월 6일, 2015년과 2016년에는 12월 3일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