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학과 등 타 사이버대 신설도 난항… 세계사이버대 "학습권 침해" 반발
  • ▲ 세계사이버대 인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교육부가 폐교 확정 시, 특별편입학이 진행될 대학에 학과 신설 방향을 내비친 것에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 세계사이버대 인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교육부가 폐교 확정 시, 특별편입학이 진행될 대학에 학과 신설 방향을 내비친 것에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교육부가 세계사이버대학교 인가 취소 시, 타 사이버대에 유사학과 설치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정작 교육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과 개설 시 재정 여건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 곧바로 설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오르내린다. 학교 폐교 가능성에 세계사이버대는 교육부가 학생, 교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호소할 정도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세계사이버대에 대한 인가 취소 다루는 청문회를 실시, 내년 2월 폐교 여부는 청문회 이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첫 선을 보인 사이버대는 현재 21개교가 운영 중이며, 그동안 폐교 사례는 없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가 고등교육법상 대학으로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가 취소를 예고했다.

    201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가 학교 폐교 절차를 추진하자 세계사이버대는 격앙된 분위기다

    세계사이버대 관계자는 "청문회와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한 학생은 약 500명으로, 수십명이 청문회에 참석하겠다고 전해오기도 했다. 교육부가 학교를 유지시키는 것보다, 없애겠다고 하는 것 아닌지 생각할 정도다. 세계사이버대는 학사 운영에 크게 문제가 없다. 폐교 조치에 나선 것에 억울하고 이는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세계사이버대 폐교가 확정된다면 재학생 1700여명은 소속 학교가 사라지고, 교직원 40여명은 일터를 잃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가 취소 절차를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인가 취소 시 세계사이버대 학생들에게는 특별편입학 자격이 부여되는데, 동일한 수업연한으로 운영되는 사이버대는 영진사이버대와 한국복지사이버대 등 2곳뿐이다.

    이들 학교에는 세계사이버대가 운영 중인 선교학과 등 없다. 이에 교육부는 "새롭게 (학과를) 설치해서라도 수용하려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들 사이버대는 논의가 있었을 뿐,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영진사이버대 관계자는 "인가 취소가 결정되어야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이야기할 거 같다. 사전에 (학과 설치) 이야기가 있었다. 수용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특별편입 정원은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걸 보고 학과를 만든다는 개념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당장 학과를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 고려 중인 사항이다. 정원을 계속 받는 것이 아니니깐, 학과를 상시적으로 만들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복지사이버대 관계자는 "학과 개설은 절차적으로 쉬운 부분이 아니다. 학교 예산, 커리큘럼, 강의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산재되어 있다. 교육부가 의사 타진을 한다면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협의를 해야 한다. 만약 편입학이 이뤄진다면 내년 1~2월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 수, 수입 대비 지출도 산출해야 한다. 지출이 과다하다면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거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학과 설치 등을 교육당국이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에 세계사이버대는 학교 존속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사이버대 관게자는 "교육부가 특별편입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학생의 학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필요한 대학에 입학한 부분이 크다. 재정기여자 유치 등에 있어 교육부가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다. 설치자 변경을 진행 중인데 교육부는 회의적이다"며 인가 취소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과는 손쉽게 만들 수 없다. 건학이념에 의해 조사를 거치고 콘텐츠도 미리 만들어야 한다. 최소 3개월 전에 완료해야 하고, 1~2학년 교육과정을 다 만들어야 한다. 다른 학교에 학과를 개설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교육부가 사이버대 교육을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닌가 싶다. 손쉽게, 탁상행정만 하려는 거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