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결국 소득주도성장 감속… 내년 성장률 2.6~2.7%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6%~2.7%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우리경제의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9%, 내년도 2.8%였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경기 인식이 큰 폭으로 후퇴한 셈이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탓에 이례적으로 단수가 아닌 범위로 전망치를 내놨다.

소득주도성장도 감속 기어를 넣는다. 그자리는 1순위로 경제활력정책이 차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서 '2019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내외적으로 저해요소가 많이 이를 달성할 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가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2.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주택건설 감소에 따른 건설투자가 2.0% 감소하는 등 투자 부진 및 수출 둔화에 따라 성장세가 주춤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가 유일하게 기대고 있는 수출 증가세도 내년에는 둔화될 조짐이 많다. 

미중 무역전쟁에다가 일본·중국 등 우리경제와 밀접한 주요국 성장이 더뎌지고 있는 탓이다. 또 투자 부진이 깊어지는 가운데 가계 부채까지 늘어날 경우 소비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주요 경제연구기관은 우리나라의 내년도 성장률을 2%중반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고,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각각 2.5%로 전망했다. 

정부는 고용·경기 하방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 비율이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전체 예산의 61%를 집행하면 상반기에만 약 286조4500억원이 재정이 풀린다. 

정부는 내년도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까지만 해도 올해 18만명, 내년 23만명이었던 취업자수 증가폭 전망치가 올해 10만명, 내년 15만명으로 대폭 낮아졌다. 

이같은 증가폭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 연평균 증가폭인 20만명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규모로 고용한파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투자부진, 수출 증가 둔화 등으로 내년도 경제여건이 올해보다 더 좋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성장률 전망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한 것은 재정확대 등 정부 정책효과가 반영될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정책목표 1순위는 경제활력이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서 "재정·금융·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경제활력을 1순위로 제시했다.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이 선두에 섰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4대 방향으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를 제시했다.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지원도 약속했다. 3조7천억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자동차 GBC, 1조6천억원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트 등이 내년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인허가 문제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항만개발,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공공시설 건설에 민간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또 대형 투자 프로젝트 투진 등을 통해 민간자본 12조4천억원 이상이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광역권 교통 및 물류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지역의 대형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파주 운정과 서울 삼성을 잇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교통(GTX) A노선 조기착공도 포함됐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제조업 체질개선을 위한 사업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공기업 등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를 내년에는 54조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9조5천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투자활력 정책들이 기업세제 지원 등으로 연결되지 않아 시장에서 느끼는 파급력은 적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금껏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기업상속세, 법인세 등의 인하를 요구해왔다. 특히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높이면서 정부가 거래세 인하를 언급해 기대감을 키웠으나 실제 대책에 해당 내용은 빠졌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급격하게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안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손질에도 나섰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최저임금은 2년 연속 10%이상씩 상승해 고용시장을 뒤흔든 상태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는 내년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책이 적용되는 시점은 2020년으로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또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으로 확정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월 중으로 대안을 마련해 관련 법 개정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