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매각설'에 힘 받는 게임산업 규제 철폐

"게임을 마약과 같이 보는 질병코드 도입을 비롯해 셧다운제, 결제금액 상한선 등의 후진적인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 매각설이 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내 게임산업 규제 완화 및 철폐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넥슨 매각이 게임산업의 위기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높아지면서, 업계에선 그간 발전과 육성보다 규제에만 초점을 맞춰 온 정부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을 쏟아내는 분위기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넥슨 매각 사태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제5차 정책토론회에서 위정현 중앙대 교수(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은 게임산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 및 부정적 시각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내놨다.

위 교수는 "넥슨 매각설이 불거지자 일각에선 기술 스타트업에 호재가 아니냐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화웨이에 지분을 매각한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여전히 게임을 4차산업혁명의 꽃이 아닌, 애들 푼돈이나 따먹는 오락실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게임) 성장과 규제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수익성 위주의 펀드 평가 지표 개선 및 대규모 게임용 펀드 조성을 통해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정주 NXC 대표가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NXC 지분(98.64%)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업계에선 넥슨 매각의 핵심 배경으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꼽고 있다.

NXC 측은 "김 대표의 경우 평소 게임규제와 관련한 피로감을 언급한 적이 없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이 같은 관측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게임산업을 옥죄는 규제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데 입을 모으는 모습이다.

실제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대형 3사를 비롯해 중견·중소게임사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대내외적 악재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 발급 문제의 경우 최근 현지 당국이 164종의 내자판호를 승인하면서, 외자판호 발급 재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선 '게임산업 때리기'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대표 규제로 꼽히는 '셧다운제(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와 'PC온라인 월별 결제한도(청소년 7만원, 성인 50만원)'는 게임시장의 축소를 야기한 요인으로 꾸준히 지목돼왔지만, 부처 간 갈등 속에 표류 중인 상태다.

더욱이 여성가족부는 현재 PC온라인 게임에만 적용 중인 셧다운제를 모바일게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월별 결제한도 역시 모바일게임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등은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에 게임중독을 등재하는 국제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관련해,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위기감을 높인 바 있다.

황성익 한국 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김정주 대표의 넥슨 매각 추진은 게임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과 게임을 4대 질병으로 바라보는 규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2의, 제3의 넥슨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기업을 살리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