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 결정 앞두고 '세금 폭탄' 우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최종 심사가 23일로 예정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은 연초부터 '세금 폭탄' 논란 등 조세 저항과 초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인상 주장 등 여론이 양분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초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전날 예정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23일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419만호 중 22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표준주택 가격을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 의뢰한 뒤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위원회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감정원이나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평가 산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심의하고 최종 결의하는 기구다. 위원장인 국토부 1차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 3명과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등 정부위원 6명이 참여하며 법조계 1명, 한국감정원·국토연구원·건설산업연구원 등 관계기관 4명, 감정업계 3명 등 위촉위원 14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정부는 전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25일 공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심의 일정을 미뤄 공시일 직전에 열기로 했다. 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다수인만큼 큰 폭의 공시가격 인상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위원회 회의 이후 발표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위원회 심사 이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올해 공시가격 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최종 결정을 앞두고 찬반 논쟁은 여전하다.

일단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공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의 경우 전국 평균 상승률이 10.2%로 2005년 주택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은 20.7% 급증했다. 특히 강남구는 42.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산구 39.4%와 마포구 37.3%, 서초구 30.6%, 성동구 24.5% 등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뛰 지역도 공시가격이 폭등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안 역시 전국 평균 9.49% 상승한다. 2008년 9.64% 이후 11년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만큼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의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 제고의 원칙을 거듭 강조해왔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 그리고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더 높여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타 지역, 아파트 등과의 형평성을 바로 잡겠다는 뜻이다.

앞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표준주택 및 표준지와 공동주택 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현실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수현 실장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하는 것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시가격이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은 반영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집값이 오른 만큼 그 수준에서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지만, 일각에서는 시세반영률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시세반영률을 85% 이상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내 대형 아파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하면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 일각에서 세 폭탄이라고 주장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서울의 대규모 33개 아파트 단지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 주택공시가격제도 시행 이후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상업용지 등 토지를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에 비해 두 배의 세금을 더 부담했다"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이 조사 검증했지만,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성을 위해 정부 개입 차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박덕흠 의원 측은 "최근 정부가 조사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고가 토지에 대해 공시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공시가는 각종 연금과 보험료, 부담금, 세금 등 약 60여가지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중요 자료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왜곡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 주무르기는 조세형평성을 깨뜨리는 것은 물론,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갑질 행정' 우려가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2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를 연 이후 표준주택은 25일, 표준지는 다음달 13일 최종 공시할 계획이다. 또 한 달 간 이의신청을 받아 3월20일 관련 내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