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 하락 끝이 아니다… 정부, "추가 대책 통해 더 낮출 것"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비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안 거래절벽이 지속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5~2016년 수준까지 집값이 회귀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된다.

김 실장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집값이 비싸고 추가적인 하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결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집값이 얼마나 떨어져야 적정한 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현 정부 들어 집값이 오른 만큼 그 이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 대통령 취임 당시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집값이 본격적으로 과열 수준에 진입하던 시점이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반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12%나 상승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값은 문 정부 들어 평균 16% 올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5월 6억635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12월 말 8억5502만원을 기록 중이다. 1년 반만에 무려 2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고강도 규제 정책인 '9·13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뚜렷한 약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거래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가만히 둬도 주택시장 침체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9% 하락하며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0주 연속 내렸다. 이는 지난 2014년 3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12주 연속 하락한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실제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 은마아파트 전용 76.79㎡의 경우 2017년 상반기 12억5500만원에 거래되다 지난해 중순 18억5000만원에도 거래되기도 했다. 11월엔 16억원으로 떨어진 이후 현재 호가는 14억6000만원까지 매물이 나와 있다. 

거래절벽 현상도 뚜렷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주택매매거래량은 85만6000건으로 전년(94만7000건) 및 5년 평균(101만건) 대비 각각 9.6%, 15.2%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 부동산 전문가로 통하는 김수현 정책실장이 추가적인 대책을 시사하자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아직도 초강력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3기 신도시 공급 등 여전히 부동산 시장 여건은 좋지 않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이 또 술렁이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거나 세금을 더 부과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