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주주 뿔났다… 합산규제 재도입시 '소송' 만지작

국회 과방위가 KT에서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하기 전까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인 가운데, KT 주주들의 KT를 상대로한 배임소송 가능성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T가 스카이라이프를 매각하거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아무런 반대움직임 없이 수용할 경우 회사 손해를 방관했다는 명목으로 주주들에게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아현지사 화재 사고, 불법 정치자금위반 의혹과 맞물려 주주들의 심기가 불편한데다, 실적 하락추세의 원인으로 꼽히는 25% 선택약정할인율 시행 방관에 앙금이 남아있어 업계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KT 주주들의 불안감이 극에 치닫고 있다.

과방위가 합산규제 재도입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단 보도들이 잇따르며, 미디어 업체와 M&A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여론과 함께 주가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또 과방위의 'KT-스카이라이프' 분리 발언과 관련해 제도적 지분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관련 논의가 지속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다.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취득이 적법절차를 따랐고 강제 매각은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훼손'을 문제삼으며 관련 요구가 지속될 경우 국민 여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아현지사 화재 사고와 불법정치자금 이슈로 그 불안감이 더 가중되고 있다.

실제 증권가에서는 화재사고 위로금 지원 등 KT의 4분기 매출 감소분을 7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약관에 따른 요금감면 317억원과 함께 해당지역 복구비용 및 소상공인 대상 위로금 지급 등 추가비용 발생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과 전·현직 임원 등 7명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황 회장은 구속은 피했지만 장기간 이어진 경찰수사는 대내외적으로 KT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다는 시각이다.

업계는 지난 2017년 25% 선택약정할인율 시행에 따른 정부 상대의 행정소송을 포기하면서 주주들의 원성을 산 KT가 이번 합산규제 재도입도 아무런 반대움직임 없이 수용할 경우, 인내심 한계치에 접어든 주주들에게 역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5% 선택약정할인율 시행에 대한 정부 상대의 행정소송을 이통사들이 포기하면서 당시 주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특히 KT의 경우 최근 아현지사 화재 사고,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맞물린 상황 속 합산규제 재도입을 앞두고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가 주주들로부터 배임소송을 당한 전례는 없지만, 이 같은 흐름으론 회사 손해를 방관했다는 명목으로 주주들이 KT를 배임죄로 역소송할 가능성이 크다"며 "연이은 통신비인하 정책에 따른 규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에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선 정부 상대의 위헌소송 등 보수적 대응으로 본인들의 권리를 찾아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