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미세먼지 책임 드러날까… 한중일 공동보고서 연내 공개

한·중 환경 당국 수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대기 질 정보 공유와 관련 사업 공동 진행에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환경 현안 관련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환경국장급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제안해 마련됐다.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회담에서는 미세먼지·황사 등 대기오염 대응, 환경산업 기술, 양국 환경협력 강화방안 등 환경 현안과 관련한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대기 질 예보 정보·기술 교류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보고서 발간 △대기 질 공동연구사업 청천 프로젝트 확대 조속이행에 대해 합의했다. LTP 요약보고서의 경우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가 열리는 2019년 11월 이전에 발간하기로 했다.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대기질 예보 정보, 기술 교류 이행규정에도 서명했다. 합의에 따라 한국은 서울 등 17개 시·도 데이터를, 중국언 베이징·산둥성(칭다오)·장쑤성(난징)·상하이시·저장성(닝보) 등 21곳의 정보를 공유한다.

양국의 대기질 예보발령체계에서 공개하는 정보를 24시간, 48시간 및 72시간 단위로 공유하게 된다. 예보 내용은 미세먼지 등 일평균 오염물질별로 농도의 범위이다. 

2015년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환경 대기질 및 황사 모니터링 데이터에 관한 공유 협약’에 따라 양국 대기질 모니터링 정보도 공유하게 된다. 공유한 정보는 대기질 예측과 예보 업무에만 사용하고, 양국의 합이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의 맑은 하늘(晴天)을 바란다는 뜻으로 명명한 ‘청천 프로젝트’는 한·중 미세먼지 협력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양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단순 연구 위주 사업을 양국 간 기술 교류, 정책 협력 창구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우리 측이 중국에 제안한 ‘고위급 정책협의체’도 구성된다. 앞서 정부는 양국의 미세먼지 정책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중국이 이를 수락했다. 협의체 구성에 따라 양국 장관은 이날 합의한 각종 사업의 이행 상황을 TEMM 21 양국 장관회담에서 점검한다.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보고서도 이전에 합의한 대로 올 연말까지 공개하기로 거듭 확인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 이 보고서는 당초 지난해 공개될 예정이었다.

조명래 장관은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는 중국, 한국 국민의 기대를 비추어 보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면서 "양국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동북아 호흡 공동체'를 모범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리간지에 장관은 "환경협력은 한중 양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양국 정상이 매우 중시하고 지지하는 부문"이라며 "이번 회의가 양국 환경협력에 진일보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회담을 마친 조 장관은 오는 27~28일 국내 기업의 대기오염 저감 기술이 적용된 중국 산시성 소재 사업장을 방문한다. 이후 중국환경과학원, 한중 환경협력센터도 찾아 중국의 대기 질 관측 운영 실태를 살피고, 협력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