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원 급여 높아 노동이사제 금융권 도입 어렵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은행권 종사자의 급여나 복지수준을 볼 때 금융권이 다른 산업보다 먼저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만큼 열악하지 않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노조가 각각 추진 중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노동이사제에 대한 의견을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노동이사제나 근로자추천이사제는 은행 경영의 건전성확보와 은행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제기됐다”며 “그러나 은행원들의 급여나 복지수준이 열악하지 않고, 은행은 은행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에서 경영건전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상시적인 감독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에 먼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은행 노동이사제 도입은 주주와 이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대기업과 카드사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조만간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업계와 대형 가맹점 간 분쟁 문제는 새로운 개편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 충돌"이라며 "치열하게 협의하고 있으니 잘 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현대차, 기아차의 수수료 부과에 대해선 "신용카드사는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것을 고려해 높게 받으려 하고 자동차 회사들은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이 부분이 법령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행위인지는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적정 수수료 수준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 생각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폐지든 인하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자체가 다행"이라며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옮겨 가면서 손익 통산과세도 함께 해야 한다는 국회 생각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