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창업·중소기업 위한 금융 양극화 해소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금융의 문은 매우 좁다"며 "금융의 양극화가 해소돼야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금융을 '내 손안의 은행'으로 표현했다. 그는 "금융과 국민의 삶은 매우 가까워졌다"며 "이제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멀리 있다"며 "꿈과 아이디어, 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창업기업에게 은행의 문턱은 아직도 높다"고 한탄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예로 들며 금융의 양극화 해소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수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담보 없이 기업가치를 평가하거나 미래 성장성을 중시해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애플과 아마존은 혁신금융의 도움으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창업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질타하며 "혁신금융이 창업·중소기업의 동맥이며, 금융이라는 동맥이 잘 뚫려 있어야 혁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고동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금융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 추진을 위해 은행여신시스템 전면 혁신과 혁신기업의 모헙자본 공급 확대, 제조업·서비스산업 자금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 특히 강조한 것은 은행여신시스템의 전면 혁신이다.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는거다.

문 대통령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세계 대표 혁신기업을 보면 기술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가치보다 시장이 평가한 기업가치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합여신심사모형' 구축도 내걸었다.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는 게 골자다.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도 약속했다. 이로써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