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文 정부 2주년 '과학기술·ICT 성과' 발표

과힉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과학기술·ICT 성과'를 13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 활력 제고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5대 성과로 꼽았다.

◇ 4차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먼저 4차 산업혁명 대응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출범했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기 위한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또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를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2026년까지 총 116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5G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5G+전략'을 수립(2019.4.8, 10개 관계부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원유라 불리는 데이터 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데이터의 수집·저장, 가공·분석, 유통·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2017년에 비해 29% 성장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허브'를 구축해 730개 중소벤처기업에게 AI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AI 대학원 신설(3개) 및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AI 전문기업수가 59% 증가하는 등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직구 통관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했으며, 자율주행 모바일 호출 서비스 시연, 정밀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화 융합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또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방통위로 이원화된 정보보호 체계를 통합해 심사기간 30% 단축, 인증수수료 최대 50% 절감 등 기업의 정보보호 인증 부담을 덜었다.

◇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출범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를 확립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11년 만에 복원해 범부처 혁신 아젠다 발굴과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또 그간 1%대 증가율에 머무르던 정부R&D 예산을 4.4% 증액해 2019년 사상 최초로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다. 4대 플랫폼(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5G)·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중장기적 연구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해 미래성장잠재력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알프스(알앤디 프로세스 혁신)TF'를 구성했다. 기획, 선정, 평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R&D 전과정을 과제 중심으로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아울러 공공기술 기반의 사업화, 창업이 활성화됐다. 2018년 700호를 돌파한 연구소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최근 3년 간 30%, 47% 증가했다. 

대통령 해외 순방과 방한을 활용해 과학기술·ICT 정상외교를 강화하고, MWC, G20, OECD 등국제기구 참여를 통해 5G, 인공지능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기도 했다.

□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과기정통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2017년 대비, 4500억원↑)연구 생애 동안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받고 연구 공백을 최소화해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애기본연구' 체계를 마련했다.

또 연구실험실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초혁신실험실'을 신설하고 학생연구자가 매월 안정적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를 시범적용하는 등 신진·청년과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바이오분야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정부 지원을 통해 2017년 이후 6조 4000억원 규모의 신약개발 관련 기술이전·수출을 달성했으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수와 VC 투자액이 증가하는 등 바이오 벤처창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2019년 1월) 했으며, 수소 생산, 저장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 수립에 착수(2019년 2월)했다.

독자적 우주수송력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누리호(2021년 발사예정)의 핵심 기술인 75톤급 엔진 기술을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2018년 11월)을 통해 검증했으며,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천리안 2A호(기상 관측 위성), 차세대소형 1호(과학연구위성)를 성공적으로 발사(2018년 12월)하는 등 '우주 주권국'으로 한 단계 전진했다.

◇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 활력 제고

규제를 혁파하고 중소벤처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도 했다.

ICT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국민 실생활·여가와 밀접한 신(新) 서비스, 오랜 기간 규제가 고수되던 분야에서의 신기술 테스트 등 11건의 과제가 처리됐으며, 특히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대신 즉시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 종이영수증을 전자로 대체할 수 있게 개선해 연간 4800만건의 종이영수증을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연구현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개선하기 위한 '국가 R&D 규제혁파 방안'을 마련(2018년 3월)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W산업계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W 아직도 왜' TF를 구성해 공공 SW사업 혁신방안을 도출했으며, 과업심의위 설치 의무화, 원격지 개발 활성화, 민간투자형 SW사업본격화 등을 담은 'SW 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SW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 국민 삶의 질 제고

연간 1조 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추가 경감효과를 달성했다. 이를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데이터 사용 부담을 줄여주는 요금제 출시 및 로밍요금 인하를 유도했다. 전국 시내버스 2만 4000대에 공공 Wi-Fi 구축을 추진 중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산업맞춤형 인재 양성, AI 대학원 설립, SW 중심대학 확대(2017년 20개→2019년 35개) 및 과학기술원 교육 혁신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ICT 인재를 양성했다.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문제해결 R&D 선도모델을 구축하고,해당 R&D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지능형 구제역 관리, 녹조제어, 악취저감, 고령층·장애인 지원, 과학 치안·소방 등의 기술 실증, 적용을 추진 중이다.

유영민 장관은 "지난 2년간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현장과의 끊임 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