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비비 1.8兆 남았는데… 아리송한 추경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앞세우고 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추경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관련한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소비·기업 심리는 개선했으나 투자·수출·고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뤄진 게 없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정부의 추경예산안 규모가 1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같은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약계층의 마스크 지원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국회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미세먼지는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경유차는 향후 12~13년 내에 사라질 것"이라며 "정부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감축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폐차를 우선 진행하고 기존 차량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설치, 친환경 차로 전환 보조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고 신형 경유차를 구매하는데 경유차가 줄겠느냐"고 반박하자 조 장관은 "상당히 모순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나마 배출가스 등급이 높은 차량을 매입하는 것은 현재로선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장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환경부가 검토 중인 야외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민간 기술을 이용해 한국형 공기청정기를 개발해보고 실증 뒤 제한된 구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때 활용할 것"이라며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미세먼지 추경 편성 논의는 빠르면 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여야가 패스트트랙 논의에다가 신임 국무우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겹쳐 현실적으로 이달 내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는 미세먼지 외에도 경기부양 효과까지 노린다면 추경의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가야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6%~2.7% 달성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9조원)의 추경을 권고한 만큼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올해 예산이 역대 최고 규모인 428조원으로 집행률이 낮은 상태에서 또 다시 막대한 규모의 정부 예산을 쏟는 것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년 간 각각 11조원, 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추경안이 사실상 총선을 겨냥한 경기부양을 위한 준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금 미세먼지 관련한 예비비가 1조8천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쓰고 부족하면 미세먼지 관련 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 돈을 쓰지 않은 상태서 추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사실상 정부 여당이 총선용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이라며 "추경을 편성하려면 빚내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