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서 한국산 7개 품목 모두 제외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재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3일(현지시각) 발표한 철강 산업피해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은 자국 산업 피해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며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했다.

CITT는 조사 및 잠정조치 대상 7개 품목 가운데 에너지 강관, 열연, 칼라강판, 선재, 철근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판단했다.

이외 심각한 산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스테인리스 강선, 후판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최종조치 실시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들 2개 품목도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결국 제외됐다. 한-캐나다 FTA 제7.1조는 상대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이 심각한 피해나 그 위협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세이프가드로부터 상대국 제품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는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시행 중인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5월 12일 이전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정부에서 이번 권고 내용을 승인하면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 적용되고 있는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는 5월 12일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