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율 크게 안정화…가계부채 부실화 위험↓금융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5%대로 관리

  •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5.8%로 전년 대비 큰 폭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각 금융권별 감독국장과 금융협회, 금융회사의 여신 담당 임원 등 24명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증가율이 지난 2017년 8.1%에서 지난해 5.8%로 크게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5%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3년 5.7%를 기록한 이후 5년만이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1~2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가계부채 증가세의 하향 안정화 기조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리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낮아지면서 금리요인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도 다소 줄어든 것”이라 판단했다.

    그는 “명목GDP 증가율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리상승시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가,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잔액 코픽스(COFIX),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 등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강화를 위해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관리계획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세는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보다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하도록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부터 도입되는 제2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와 관련해서는 각 업권별로 고유한 특성이 있는 만큼 DSR 시행시 이를 충분히 감안하기로 했다.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고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되 지표 수준, 이행 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