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계좌잔액 없이 송금…내달 2일 10건 추가 지정테스트 결과 문제없으면 지정기간 종료 전 규제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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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하반기부터 KB국민은행이 알뜰폰과 결합해 휴대폰 구매자금 신용대출과 요금할인을 선보일 전망이다. NH농협손해보험은 필요할 때 껐다가 켜는 해외여행자보험을, 신한카드는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내는 서비스를 시범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8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한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이같이 지정했다.

    이는 혁신금융 테스트를 위해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금융샌드박스법’ 시행 후 첫 사례다. 규제에 구애되지 않는 대신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심사위원회가 공식 지정하는 사전 절차를 거친다.

    혁신심사위는 지난 1월 10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사전신청 받아 이달 1일 우선심사 대상 19건을 발표했다. 이 중 9건을 이날 최종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날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는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국민은행) ▲스위치(on-off) 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농협손보·레이니스트) ▲경조사비 등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신한카드) ▲노점상 등에서 활용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 QR 결제(BC카드)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페이플)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달 설명회를 열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더 빨리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안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정된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우선 심사 대상 중 이번에 최종 지정되지 못한 10건은 이달 22일, 내달 2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신청 86건은 상반기 중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테스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규제개선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