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車보험료 추가 인상 추진… 금융당국 제동

이르면 다음 달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올해 들어 두 번째 가격인상인데다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보험사들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보험료 인상폭은 1.5~2% 수준으로 손보사들은 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확정 공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올해 1월 차보험료가 3% 가량 올린데 이어 두 번째 인상이다. 

업계에서는 KB손보가 차 보험료를 가장 먼저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사 중 손해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KB손보의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은 85.9%였다. 이는 삼성화재(85.3%), 현대해상(85.1%), DB손보(84.3%) 등 타 보험사와 비교할 때 높은 수치다. 통상 보험사들은 적정 손해율을 77~80%로 본다.

KB손보 등 손보사들은 표준약관이 개정 된 후 보험료 인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달 손보업계에서는 취업가능연한과 관련된 연령기준 상향이 반영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과 손보협회는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취업가능 연한을 노동 가동연한과 동일하게 상향하는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자동차보험 배상책임을 계산할 때 취업가능연한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존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육체가동연한 상향이 자동차 보험료 1.2% 인상 요인이 된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정년) 연장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면서 인상폭을 두고 고민하는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은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경미한 손상 시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 확대 등 보험료 인하요인도 언급하면서 보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5% 수준의 보험료 인상 폭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는 못 미치는 수치"라며 "금융당국이 차보험료 실제 인상 수준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한 뒤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