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 녹색성장계획에 반영해 추진키로지역주민 반대에 숨 고르기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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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해온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사업이 지진이란 암초에 걸렸다. 일각에서 지진 변수에 사업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 온실가스.ⓒ연합뉴스
30일 해양수산부와 지질학계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CCS 사업대상지로 동해 울릉분지 대륙붕 주변을 유력하게 검토해왔으나 잇단 지진 여파로 사업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사업 추진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올 초 나왔다"며 "(이를 토대로) 범부처 차원에서 사업대상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O₂포집원과의 거리, 지역주민들의 정책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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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란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CO₂를 포집해 육상이나 해양 땅속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영국·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2020년대 기술 실용화를 목표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 ▲ CCS 개념도.ⓒ해수부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역할을 나눠 실용화기술을 개발해왔다. 해양수송·저장분야를 맡은 해수부는 대규모 CO₂를 해양 지중으로 안전하게 수송·저장·관리하기 위한 수송선박, 해저파이프 라인, 해양플랜트 등의 설계기준을 개발해왔다.
해수부는 2014년 동해 울릉분지와 서해 군산분지, 남해 제주분지 등 3곳을 국내 해역별 격리보관소 후보지로 꼽고, 이듬해 11월 유력 사업검토 대상지로 울릉분지 대륙붕 주변 해역(울산 동쪽방향 60㎞)을 선정했다. CO₂를 해양 지중에 안전하게 저장하려면 CO₂를 주입할 수 있는 퇴적물 입자 사이 공극(틈새)을 가진 주입층과 CO₂ 누출을 막는 덮개층 등 특별한 지질구조가 필요하다. 동해 가스전 등이 포함된 울릉분지 남서부 대륙붕 주변 해역은 기존의 지질·지구물리 탐사 자료가 가장 많아 다른 후보지보다 해양저장소 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해양 CCS 실증사업은 2016년 재정 당국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사업은 연간 100만t 규모의 CO₂를 수송·저장해 실용화 가능성을 실증하고자 추진됐다. 앞으로 10년간 해양 CCS 인프라 구축 등에 총 7225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
설상가상 2017년 11월 포항 북구 흥해읍에서 규모 5.4 강진이 발생하며 관련 연구가 중단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19일과 22일 사흘 간격으로 강원 동해시와 경북 울진군 해역에서 규모 4.3, 3.8 지진이 잇달아 발생했다.
지질전문가는 3월 발생한 지진은 진앙이 울릉분지 주변으로 알려졌으나 CCS 사업 검토대상지인 동해 가스전 주변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큰 상관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영재 박사는 "동해 해저에서 지진이 나면 울릉분지에서 발생하지만, 울릉분지는 꽤 넓다"면서 "동해 가스전 주변은 지난 10년간 안전하게 운영해온 곳으로 지진 위험성이 낮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신 박사는 "미래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하지만, 갈 길이 멀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며 "기술적 난관이 있지만, 2026~27년 상용화를 위해 CCS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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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정부의 사업대상지 재검토 방침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격리보관소 후보지 중 지질 구조상 울릉분지가 적지인 것은 달라질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 ▲ 포항지진 관련 처벌 촉구.ⓒ연합뉴스
정부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포항지진이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공식발표 이후 주민 반대가 심한 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견해다. 해수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CCS 사업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3차 녹색성장계획(2019~2024)에 반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이런 방향설정의 배경에는 정부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는 해석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