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투자 활성화 고심… 세액공제 확대 일자리, 대외요인 등 진단부터 잘못… only 추경 탓 여전재탕·삼탕 대책에 그쳐
  • ▲ 반도체.ⓒ연합뉴스
    ▲ 반도체.ⓒ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4~2.5%로 낮춰 잡았다. 목표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P) 내렸다. 반도체를 필두로 수출과 투자가 쪼그라들어 경기 하방리스크가 커졌다는 판단이다.

    고용은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을 애초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렸다.

    정부는 하반기에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 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무엇보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이 재탕 수준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가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핵심축으로 밀어붙였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기정사실로 한 부분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결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 전망 우울

    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경기 전망은 밝지 않다. 수출 증가를 견인했던 반도체 업황 둔화가 지속하고 투자 부진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4~2.5%로 내렸다. 애초 2.6~2.7% 성장률을 제시했지만,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2.4% 수준이다. 그나마 해외신용평가사 피치의 2.0%, 골드만삭스 2.1%보다는 높은 수준을 고수했다.

    고용 전망은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15만명으로 예상했던 취업자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20만명 증가할 것으로 봤다. 15~64세 고용률도 지난해 66.6%보다 다소 개선된 66.8%로 예상했다.

    물가는 유가 하락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안정세가 작용해 연간 0.9% 상승할 거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수출 부진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20.8% 줄어든 605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 ▲ 수출용 컨테이너.ⓒ연합뉴스
    ▲ 수출용 컨테이너.ⓒ연합뉴스
    ◇정부 "추경안 통과 절실"

    정부는 올 하반기 투자와 수출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2배쯤 높이기로 했다. 법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은 현행 1%에서 2%, 중견·중소기업은 3%와 7%에서 각각 5%와 10%로 상향한다. 적용대상도 물류산업 첨단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안전시설 포함 투자세액공제 일몰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로 2년 연장한다. 초기 감가상각률을 높여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가속상각제도 특례도 일몰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허용한도는 올 연말까지 50%에서 75%까지 확대한다.

    10조원 플러스알파(+α) 수준의 3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4조6000억원 규모의 경기 화성복합테마파크는 신안산선 테마파크 역사 개설로 접근성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지원한다. 2조7000억원을 투자하는 대산산업단지 내 HPC공장(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 건설은 공업용수 부족 대책을 마련해 적기 가동을 지원한다.

    현 정부 들어 역점을 두는 도시재생·어촌 뉴딜 300·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착공을 서두른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투자도 속도를 붙인다. 2023년 개통 목표인 광역급행철도망(GTX) A노선은 연내 착공에 박차를 가한다. GTX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마치고, C노선은 2021년 착공 목표로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차 등 신산업 분야 대출·보증에 5조원을 추가 공급해 총 10조원으로 늘리고, 산업은행을 통해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에 시설투자금을 지원하는 온렌딩을 1조원 규모로 신설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인하(5→3.5%)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낡은 경유차는 지원 대상을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고자 내국인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는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역시 1곳을 국제관광도시, 시·군·구 4곳을 관광거점도시로 각각 선정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K-팝 등 한류 행사 10여개를 하반기 집중 개최하고 공연 티켓 소지자의 비자 간소화 등 관광객 유치를 지원한다.

    수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선 9개 부처가 합동으로 기업의 현장애로를 풀어주는 '수출활력촉진단 2.0'을 10월까지 집중 가동한다.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연내 타결을 서두른다.

    정책금융을 하반기 7조5000억원 추가 공급해 총 지원 규모를 434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수출보험 한도도 확대한다.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지방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 총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도 신속히 마무리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견해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2개월 이내 70% 이상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혁신성장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스마트공장·미래 차·핀테크 등 기존 8개 선도사업에 지능형 로봇 등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4개 선도사업을 추가해 집중 지원한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 창출하고, 하반기 중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유망 농식품분야 등 제2 벤처붐을 일으키는 한편 스마트공장과 산업단지 등을 통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촉진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구도심을 쇼핑·문화·커뮤니티 등이 어우러진 상권으로 복합개발한다.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모바일 직불결제(제로페이) 가맹점 확대에도 나선다.

    특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속도 조절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자 생활 안정과 함께 경제·고용에 미치는 영향,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게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제도 보완을 병행하기로 했다.
  • ▲ 채용게시대 앞 머문 발길.ⓒ연합뉴스
    ▲ 채용게시대 앞 머문 발길.ⓒ연합뉴스
    ◇진단부터 잘못

    일각에선 소주성을 고집하는 정부 정책이 근본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대부분 대책이 재탕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먼저 정부의 진단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일자리의 경우 정부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 2월 이후 취업자 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 1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이후 2월 26만3000명, 3월 25만명, 4월 17만1000명, 5월 25만9000명이 늘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 만든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자리가 늘어난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적잖다. 정부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은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고 올 들어 건설업 고용도 주택건설 위축 등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노동전문가들은 정부의 고용 목표 상향에 거품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생·체감경기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과당 경쟁과 온라인 판매 급성장이 어려움을 가중한다고 진단했다. 소주성의 핵심축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중기중앙회가 357개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영난의 이유를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꼽은 답변이 100점 만점에 60.3점이었다. 종업원 5인 미만 기업은 74.8점까지 치솟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난의 원인으로 여기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총선을 의식해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적잖다.

    민간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4조6000억원 규모의 화성 복합테마파크 사업은 정부의 이 부문 단골 메뉴로 꼽힌다. 그동안 미국의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유치하려다 2차례 무산됐던 사업이다. 올 2월에야 눈높이를 대폭 낮추면서 신세계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마저도 지난해 2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포함하면서 사업 재추진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가 민간투자 규모를 부풀리려고 기존 사업을 재탕 삼탕 우려먹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은 국회 문턱을 넘는 게 과제다. 생산형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나 자동차 개소세 지원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과정을 밟고는 있으나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둘러싼 국회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