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국민안전 관련 식품 분야 안전조치 강화" 언급후쿠시마 8개 현(縣) 수산물 수입 금지·타 지역 방사능 전수검사문성혁 장관 오는 5일 자체 대책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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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밟으면서 정부가 총력대응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식품 등 국민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끈다. 다만 수산물의 경우 현재도 일본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취하고 있어 추가적인 조치는 쉽지 않을 거라는 설명이다.
-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반대 기자회견.ⓒ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앞으로 외교적 해결 노력을 지속하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식품·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수산물의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기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양수산부 한 고위 공직자는 "현재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무역 조치는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순 있겠으나 수산물과 관련해선 아직 검토된 추가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의 수입 수산물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어 제재 강도가 높은 수준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거꾸로 일본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김 등 우리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는 방법도 떠올릴 순 있겠으나 직접적인 수출 감소 피해를 우리 어업인이 볼 수밖에 없어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일본 후생노동성이 자국 내 식중독 발생 우려를 이유로 한국산 넙치(광어)와 조개류 등 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적발된 사례는 없다"면서 "(우리가) 조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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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5일 문성혁 장관이 주재하는 수출 규제 관련 대책회의를 자체적으로 열어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 ▲ 문성혁 해수부 장관.ⓒ연합뉴스
문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 물동량은 적재 컨테이너만 쳐도 연간 80만TEU(1TEU는 6m 컨테이너 1개), 빈 컨테이너까지 포함하면 2배인 160만TEU"라면서 "(일본의 규제로) 물동량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나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응과 관련한 내년 예산이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는 나중에 예산이 발표되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
- ▲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