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잇따라 '평화경제' 주창북한 경제, 한국의 2% 에도 못미쳐전문가들 "우리 성장할때 경쟁국은 성장 않나?" 반문
  • ▲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8000만 단일 시장을 가진 세계 6위권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8000만 단일 시장을 가진 세계 6위권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 아젠다를 '남북 평화경제'로 잡았다. 소득주도성장에 이은 대통령의 관심사항으로 정부는 국정 운영 동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올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 구상을 역설한데 이어서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8000만 단일 시장을 가진 세계 6위권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2050년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수보 회의에서는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의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며,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文, "남북 평화경제 실현땐 세계 6위권 경제대국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말대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고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수치상으로 단순 비교를 해보자. 지난달 세계은행(WB)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6194억달러로 전 세계 205개국 중 12위를 차지했다. 2017년과 같은 순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GDP 순위는 2009∼2013년 14위에서 2014년 13위, 2015∼2016년 11위까지 올랐다가 2017년 12위로 한 계단 밀려난 상태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 북한의 GDP는 얼마나 될까. 한국은행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우리 돈으로 35조6700억원 정도다. 한국(1898조5000억원)의 53분의 1(1.9%)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 경제의 2%에도 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민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1인당 국민총소득은 북한이 작년 기준 142만8000원으로 한국(3678만7000원)의 26분의 1(3.9%) 수준이었다. 두 지표에서 남북은 역대 최대 격차를 보였다.

  •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파로 지난해 북한 경제가 2년 연속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서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4.1%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파로 지난해 북한 경제가 2년 연속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서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4.1%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전문가들, 통일 한국이 세계 6위 경제대국? 말장난 지나쳐

    이경묵 서울대 교수는 그의 블로그에 '8.15 경축사에서 인용하신 세계 6위 경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그럼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다른 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며 "그 나라들도 성장하는데 통일 이후 세계 6위 국가가 되려면 통일 이전에 우리나라와 북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 추세로 봤을때)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쉽게 높아질 것 같지 않다"며 "북한도 지금 같은 정책을 유지하면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고 미국의 경제 제재로 최근에서 경제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독일의 통일 이후 경제적 성과를 고려하면 남북통일 이후에 통일된 국가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은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경제가 2011년 이후 연간 3%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올해는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며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초고령화 때문에 경제 규모를 키우는 데서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매우 불리하다"고 언급했다.

    북한도 출산율이 1.94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고 영아 사망률도 높아 한반도 전체로 보면 경제 대국에 비해 출산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즉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통일 후 세계 6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은 새빨간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뉴욕시립대 방문교수로 현지 교수진들과 기업생태계를 연구 중인 이영달 전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그의 페이스북에 "우리의 경우 정부 부문의 부채 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 하지만 가계와 기업 부문의 부채는 이미 한계 수준에 다다랐고 유사 국가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가계와 기업, 즉 민간 부문은 부채 위험수위(GDP 대비 252%)에 방치한 채 정부 부문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을 정부가 향유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기존 정책을 수정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부터 만드는게 순서라고 입을 모은다.

    이경묵 교수는 "기업에 대한 정책, 산업에 대한 정책, 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잘 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생 산업이 클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하라"고 조언했다.

    이영달 교수도 "5백만명 이상의 자영업자, 5백만명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 약 1천만명의 중소기업 근로자 등 약 2천만명의 경제불확실성 계층의 삶이 위태 위태 하다"며 "이들은 지금 높은 부채 부담에 노출되어 있어 외부적 충격이 조금만 가해져도 부실화 되는 구조하에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이를 방기하고 '평화경제에 모든 것을 쏟아 붇겠다'라는 대통령의 결기 어린 외침은 공허하고 또 공허하기만 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