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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째 수출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8월 1~20일 수출입 현황 결과, 수출액은 249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8억 4천만 달러, 1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액은 6억 5천만 달러(2.4%) 감소한 267억 1천만 달러였다.
주요품목별 수출 현황은 전년 동기 대비 무선통신기기 57.5%, 승용차8.0%, 선박 179.7% 등은 증가했다.
하지만 반도체 29.9%, 석유제품 20.7%, 자동차 부품의 경우 1.6%의 감소세를 보였다.
회복이 묘연한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분위기 반전을 위한 대응책에 골몰하고 있지만 해법은 잘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도 산업부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단가가 호전될 경우 수출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탕 삼탕이지만 대안으로 무역금융과 수출 마케팅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수출시장 구조혁신 방안과 기업의 비용 부담 절감, 신수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디지털 무역촉진 방안 등 4대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진의 늪에 빠지 반도체 분야 역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 시스템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 발표한다는 구상이지만 단기 처방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 한미 무역분쟁 심화 및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저하고(上低下高)를 예상한 정부의 안이한 예측에 대한 질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