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용·산재보험료 등 인상… 정부 정책도 영향노동부, 2018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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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기업이 상용근로자 1명을 두는 데 월평균 519만6000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 ▲ 일자리.ⓒ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건강·산재보험 확대 적용 등 정책적인 영향도 적잖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18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에서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519만6000원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첫 500만원을 넘어선 뒤 3.4%(17만2000원) 증가했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에 따른 제반 비용을 파악하는 조사다. 3500여개 기업체를 조사한다.
노동비용은 임금·상여금 등 직접노동비용 414만7000원, 퇴직급여·4대 보험 등 간접노동비용 104만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8%와 2.0% 올랐다.
노동부 설명으로는 노동비용은 조사를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5~7% 증가율을 보이다 2010년대 들어 2~4%로 증가세가 꺾였다. 역대 최대 증가율은 2011년 7.6%였다. 역대 최저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5%였다.
지난해 3.4% 증가는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노동부는 2010년 이후 통상적인 수준의 증가라고 설명했다. 2017년 자동차 관련 산업의 임금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노동비용 증가율이 1.8%에 그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급격히 오른 데 따른 정부 정책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4월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영향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157개 기업의 69.4%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임금 동일화 및 임금 역전 해소를 위한 임금 연쇄 인상' 답변이 70.6%로 가장 많았다.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증가'와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강화'도 각각 56%와 37.6%로 조사됐다.
하지만 노동부는 정부 정책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 요인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관계자는 "10인 미만 소규모 업체는 조사대상이 아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조사를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산업재해보험료의 경우 12.3%로 많이 올랐다"면서 "(정책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보험료율이 오른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
노동비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기, 가스, 증기·수도사업이 881만8000원(+0.3%)으로 가장 높고 금융·보험업 877만3000원(+1.2%), 제조업 592만2000원(+3.4%) 순이었다. 제조업 중에선 정유사 등이 포함된 코크스, 연탄·석유정제품제조업이 1239만원, 담배제조업 814만1000원 등으로 고용유지비용이 많이 들었다.
- ▲ 지난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단위:천원)ⓒ노동부
반면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255만4000원, +8.0%)과 숙박·음식업(335만3000원, +5.6%)은 최하위권이었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기업체가 427만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9% 증가했다. 300인 이상은 631만6000원으로 1.5% 올랐다. 300인 미만 기업체가 300인 이상의 67.7% 수준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차이가 2.1%포인트(P) 줄었다. 대·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 수준 격차가 줄었다는 의미라고 노동부는 해석했다.
대·중소기업의 노동비용 격차는 직접노동비용보다 간접노동비용에서 컸다. 간접노동비용 중에서도 교육훈련비 격차가 가장 컸다. 300인 미만 기업체는 6300원, 300인 이상은 4만2900원으로 6.8배 이상 차이 났다.
항목별로는 직접노동비용이 사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414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3.8% 늘었다. 정액·초과급여는 338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5%, 상여금·성과급은 76만3000원으로 0.7% 각각 증가했다.
간접노동비용은 월평균 104만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 늘었다. 법정노동비용과 법정 외 복지비용은 각각 5.6%와 3.8% 증가했다. 법정노동비용은 국민연금(12만3000원, +3.3%), 건강보험료(13만3000원, +5.4%), 고용보험료(4만8000원, +3.5%), 산재보험료(4만8500원, +12.3%) 등이 모두 올랐다. 법정 외 복지비용은 식사비가 7만1000원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교통통신비용 2만4000원(+10.9%), 자녀학비보조비 2만3000원(10.3%)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식사비는 광업이 14만4000원으로 가장 높고 금융·보험업이 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자녀학비보조비는 금융·보험업이 6만6000원으로 가장 높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이 2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채용 관련 비용과 퇴직급여 등의 비용은 1.9%와 1.4% 각각 감소했다. 퇴직급여 등의 비용은 금융·보험업이 85만7000원으로 가장 높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이 19만4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