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구글 등 인터넷 업계"데이터 전송의 무정산 원칙 정립토록 '상호접속고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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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들이 과도한 망 비용을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구글·네이버·넷플릭스·왓챠·카카오·티빙·페이스북 등 국내외 콘텐츠 제공사(CP)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는 '망 비용'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 이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라며 "통신사가 IT기업의 망 비용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정부가 고착화시켜줬다"고 주장했다.

    2016년 정부는 통신사가 상호 간의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을 폐기하고 데이터 발신자의 부담으로 정산토록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즉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했다.

    망 중립성을 다루는 국제기구 PCH가 2016년 14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9.98%의 인터넷 협정이 무정산 방식이었다. 때문에 해외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호접속고시로 망 비용이 증가하는 국가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불합리한 망 비용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IT 스타트업과 국내외 CP, 그리고 이용자들 모두가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스타트업과 국내외 CP 모두 한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한다.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를 초래하는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국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물리자 이에 반발해 페이스북이 낸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