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위원장 "게임질병코드 도입 위한 의사집단 집요함 여전"

"대한민국 게임 규제가 당신들의 갈라파고스 규제냐고 묻고 싶다"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한국게임학회장)이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찬성하는 일부 의료업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게임스파르파'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태 동양대 교수(게임스파르타 아카데믹 길드장), 전석환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실장(게임스파르타 크리에이티브 길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게임질병코드 지정을 위한 특정 의사집단의 집요함을 계절이 바뀌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며 "게임업계 및 학계는 지난 20여년 동안 최근 일부 의사집단의 집요함과 헌신을 배우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계만이 게임을 질병으로 몰고 가는 노력과 집요함을 보이고 있다"며 "오늘 출범하는 게임스파르타는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담긴 활동으로 향후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저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서 '게임장애'를 질병코드 '6C51'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공대위는 6월, 질병코드 도입 반대 및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한 '게임스파르타 300' 운동을 선언하고 300인의 구성원들을 모집해왔다. 

게임스파르타는 학계 관계자들이 중심이 된 '아카데믹 길드'와 게임산업계 종사자들의 모임인 '크리에이티브 길드'로 구성된다. 아카데믹 길드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 게이머 등이 참여하며 학부모, 교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된다. 크리에이티브 길드는 게임 및 문화콘텐츠 종사자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게임질병코드와 게임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게임 순기능 발굴 및 기술적 가능성 제시 ▲글로벌 개발자들과의 교류·연대 등 활동을 하게 된다.

김정태 교수는 "가짜 게임뉴스 팩트체크 및 게임중독 관련 논문 반론을 비롯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게임 순기능 알리기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아카데믹 길드는 길드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열정적인 게이머의 참여와 성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석환 실장은 "도박 피해자를 일반 게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등 거짓 정보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세력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출범식 이후에는 김 교수와 전 실장이 각각 'WHO 게임질병코드화 연대기', '6C50 그리고 6C51:게임은 놀이인가, 중독인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교수는 1970년대 미국에서 게임에 관한 폭력성 논쟁 이후 2011년 수정헌법 1조에 의해 게임이 보호받은 사례와 국내 상황을 비교했다. 

그는 "2014년부터 시행돼 온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과 WHO의 게임질병코드 지정의 연관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게임질병코드 도입 논란과 관련해 학계 전반의 포괄적인 지지를 요청하면서도 게임이용장애와 관련한 낡고 모호한 진단 기준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위 위원장은 "게임스파르타는 향후 질병코드 논란에 대응하는 활동을 담당할 중요한 조직으로 기대가 크다"며 "특히 게이머들의 풀뿌리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게임의 가치와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