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조건에 부채비율 옵션차량구매 추진… 부채비율 230% 초과 전망SR "조건 변경 협의"… 국토부, 신중 모드
  • ▲ SRT.ⓒ㈜에스알
    ▲ SRT.ⓒ㈜에스알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에스알(SR)이 면허취소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적정 부채비율을 유지한다는 면허 조건에 발목이 잡혔다. 공격적인 차량 구매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려던 SR로선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SR이 부채관리에 실패할 경우 최악에는 오는 2021년쯤 면허취소를 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처지다. SR 면허 발급에는 부채비율을 150%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현재 SR 부채비율은 104%쯤이다. 적정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SR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SRT 차량 구매와 관련해 부채비율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SR은 SRT 14편성을 추가로 사려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공타)를 진행하고 있다. 결론은 오는 12월쯤 나올 예정이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초 SR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같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차량 추가 구매 필요성에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SRT 서비스 확대 요구가 많은 가운데 코레일로부터 차량 임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공타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SR은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탓에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차량구매 사업계획서가 받아들여진다면 구매 비용 4454억원을 오롯이 떠안아야 한다. SR이 적립한 이익잉여금(유보자금)은 2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차량구매를 위해 회사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회사채를 발행하면 차량 구매비를 지급하는 2021년 부채비율이 230%를 웃돌 것으로 SR은 분석했다.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 국토교통부.ⓒ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뉴데일리DB
    SR로선 진퇴양난이다. 차량 유지관리비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매출액 증대는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수익 증대와 서비스 확대 요구에 부응하려면 차량 추가 구매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SR은 국토부와 면허 조건 변경을 협의한다는 태도다. SR 관계자는 추가 투자와 관련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IBK기업은행 등 투자자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중한 반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면허 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제한한 부채비율(150%)을 넘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SRT 차량 구매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 고속철도 전문가는 "부채비율을 150%로 제한한 것은 (방만 경영으로 질타를 받던 코레일과 달리) 적자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은 SR 성장을 가로막는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