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11개 안건 논의
  •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인증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도입된 ICT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와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로 나뉜다.

    우선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제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는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반 또는 GPS와 OBD(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 미터기만 택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앱 미터기 관련 기준이 없어 관련 제품 출시가 불가능한 상태다.

    지난 7월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티머니와 리라소프트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에 신기술과 새로운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을 3분기 내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캐시멜로는 본인인증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환전 서비스'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환전(송금)을 신청하고, 한국 내 ATM에서 본인인증코드(여권번호·OTP코드 등)를 통해 원화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다.

    이 밖에도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이노넷, 청풍호 유람선)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한결네트웍스)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리앤팍스) 등이 각각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