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절반만 성공…대출수요 해결은 '과제'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았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마감됐다.

2억원대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1%대 금리 혜택을 보게 돼 서민들에게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의 뜨거운 대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탁상행정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마감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접수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지원 대상 주택가격은 최소 2억1000만원에서 최대 2억8000만원이고, 약 27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향후 20년간 1인당 매년 75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실행 커트라인을 2억1000만원 수준의 집을 보유한 사람으로 가정할 경우,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일단 금융당국이 내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이름값은 했다. 출시 첫날만 해도 주택가격 9억원, 부부합산 소득 1억원로 신청자격이 책정된 것을 두고 진정한 서민 대상 상품이 맞는 것인지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신청결과가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일축됐다. 5000만원 이하의 소득자, 2억원대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1%대 금리혜택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정책이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정부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서민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대출 갈아타기 수요 해결 여부다. 공급이 총 20조원에 불과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74조원이 몰린 것은 금융소비자들의 대환수요가 그만큼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주택가격분포를 살펴보면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신청자들은 3만1386명(약 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집값이 6억원 이상이면 안심전환대출 대안책으로 제시되는 보금자리론(주택가격 6억원·소득가격 7000만원 이하)을 이용할 수도 없다. 

게다가 과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70%였을 때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현재 기준(LTV 40%)에 맞추도록 일부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최근 시장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등 시장 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이자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길은 아예 막혀버렸다. 금리 역전시기에도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이자를 부담해야만 하는 셈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후 신청자가 대거 몰리는 것을 보면서 시장의 뜨거운 대환수요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국민들의 저금리 전환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금리부담 경감 방안을 계속 고민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LTV규제는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대원칙을 허물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시장의 저금리 갈아타기 수요는 확인됐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시켜야 하지만,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잠재우기 위해 실행한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 보니 쉽사리 해결책을 내놓기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소득이 낮고, 낮은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1%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지만, 일반 시민들은 저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입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출규제에 가로막혀 비싼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하는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