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주금공,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 어렵다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수요예측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금공이 정부 도움없이 추가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선심성 상품에 그쳤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금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돈을 들이지 않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탈락자가 37만명에 육박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기존 공급규모인 20조원 외에 추가로 더 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서 MBS를 발행해 그 금액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며 "탈락자에게 추가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출자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해 현재로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추가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서민형 안심전환 출시 당시에는 정부 출자없이 돈이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선전해 국민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상품 출시에 대해 비판했다.

오는 12월까지 대출 심사 완료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은 오는 12월말까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를 다 마쳐야 하는데 공사 직원 규모를 감안할 때 심사 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주금공 직원들이 정해진 근무시간인 52시간을 초과 근무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축소해 부실심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가격이 낮은 신청자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다보니 아파트 대신 다세대 주택 등이 많을 텐데 하나씩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환 사장은 "현재 근로시간의 경우 컴퓨터가 52시간을 넘으면 켜지기 때문에 초과 근무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심사지원 특별지원팀 편성에도 불구하고 지원해야 하는 집값이 낮아 감정평가를 하나씩 해애햘 수 있어 본부에서 추가로 팀을 만들어 인력을 활용하겠다"며 부실심사 우려를 일축했다.

다만 그는 "안심전환대출 심사 이후 20조원의 MBS를 발행해야하고 원리금 상환 등 다른 업무가 있어 금융위, 기재부에 조직 보완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 전세자금 보증 금리 관련 내용도 질의됐다.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리는 인하되고 집값은 높아지면서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에서 흑자가 과도하게 쌓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립금을 과도하게 쌓을 필요가 없다"며 적립금이 과도할 경우 방만경영, 부정부패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은 "수요자에게 흑자로 인한 이익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 서민들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을 받을 때 이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정환 사장은 "전세자금 보증 관련해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