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유출건당 과태료 131원 불과...기업 사후규제 강화해야"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최근 7년간 유출된 개인정보가 742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유출 현황'에 따르면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총 742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6234만건에 부과된 과태료는 과징금을 포함해 81억 8381만원으로 집계됐지만, 건당 평균 과태료가 131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발생한 745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도 건당 평균 4.6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17년 434만 1635건에서 지난해 931만 340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