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금융위 국감, DLF·해외부동산펀드 손실…투자자 보호 촉구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고성이 오갔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오후 들어서는 진정세로 접어들었다.

공매도 문제와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자산운용사 해외부동산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과 함께 빠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재개하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질문을 이어나갔다.

오후 국감에서 지상욱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자산운용사의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 관련 손실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섰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운용중인 해외 부동산 펀드 규모가 올해 49조원"이라며 "자산운용사들이 리스크 관리도 하지 않으며내서 해외부동산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유럽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금융사가 국민 상대로 폭탄을 돌리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 상위 15곳이 운용 중인 해외펀드가 401개인데 이중 48%에 달하는 191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라고 언급했다.

지상욱 의원은 "신한금융투자가 투자한 독일 헤리티지상품은 7월 만기였는데 현지 개발이 늦어지면서 원금상환에 실패했다. 유진자산운용의 네덜란드 투자 상품도 마찬가지고 해외부동산 실패 사례가 끊임없다"며 "해외부동산의 기본은 실사인데 그 과정이 확인도 안되며 묻지마식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제대로 된 실사 없이 투자자에게 팔면되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지상욱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철저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자문제도가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에 유리하게 악용되는 점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에 유리한 판례가 다수 존재하는데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익명의 자문의가 질병 코드까지 바꿔서 보험금 부지급 근거를 만드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삼성생명과 한화, 교보생명 세 보험사가 작년 의료자문을 의뢰한 병원이 상위 10곳 중 66.7%에 편중돼있다. 2년간 1000건 가까이 의뢰한 사례도 있는데 특정 의사와 보험사간 카르텔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가 의료자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제3의료기관에서 재감정을 받을 수 있으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분쟁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암보험금 지급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꼽혔다. 전재수 의원은 "금감원 에서 민원을 다 살펴 상당한 지급사유가 있는 건들에 대해 지급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39%만 전부 수용했다"며 "금감원의 지급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거절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환자들은 다시 좌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가 강제성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며 "근본적으로는 약관이 애매모호해 발생한 문제다보니 약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대법원 판례상 약관이 애매모호할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사들이 언더라이팅(보험계약인수 여부심사)을 등한시하고 상품이 많이 팔릴 듯하면 무작정 팔다가 보험금 지급시 출혈을 막으려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아닌지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업틱룰 예외조항도 들여다봐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전체 공매도의 70~80%를 주도하는 곳이 외국인이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크다.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어 업틱룰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업틱룰은 공매도 집중으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막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거래소 업무 규정을 말한다. 

김병욱 의원실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으로 1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은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4.6%에서 올해 8월말 20.3%로 대폭 확대됐다.

김병원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업틱룰이 엄격하다고 하지만 지난 2008년 가격제한규제 업틱률 위반액이 8조원이나 된다"며 "근 규모의 업틱룰 위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밝히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개인투자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시장 안정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오전 질의에 집중됐던 금융사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리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해결책 마련도 집중 요구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상품 기획부터 설계, 판매 경영진 책임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검사해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11월 초에는 종합 의견을 내놓겠다고 밝혔다.